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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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종규 조회 27회 작성일 2021-04-06 19:40:4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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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6회 본방] 국민행복기금의 두 얼굴 / YTN (Yes! Top News)

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소외층을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국민행복기금. 

'원금 탕감-이자 면제'란 조건으로 소액장기연체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는데... 

출범 3년 6개월, 52.3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며 목표대비 160%를 달성한 행복기금.  

과연 대상자들은 '행복'해졌을까? 

'빚 탕감'의 문턱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'빚의 굴레'에 갇혔다는 사람들. 

그리고 '은행행복기금'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. 

무슨 사연인지 YTN 국민신문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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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V 집중기획 - 국민행복기금 출범

KTV 집중기획 코너에 방영된 국민행복기금 출범 소개입니다.

국민행복기금 도움받는 서민..."행복하십니까?" / YTN (Yes! Top News)

[앵커]
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빚을 꼼꼼히 따져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정부기관인데요.

실제로 빚을 깎아주고 그 나머지 빚을 받아 내는 일은 여러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맡겼습니다.

그러다 보니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

그 실태를 이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기자]
김미숙씨는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법적 분쟁 중입니다.

2002년, 김씨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인감과 도장을 맡겼다 졸지에 연대보증인이 돼 버렸습니다.

[김미숙(가명) : 그때 당시 본인하고 통화했을 때 (이자를) 본인이 내겠다고 했으니까, 저는 부담의무가 없었잖아요.]

그러던 올 1월 국민행복기금에서 가압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.

[김미숙(가명) : 저는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3천만 원에 경매 당하게 된 거죠.]

김씨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A씨가 은행에 16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.

헐값에 채권을 사온 국민행복기금은 다시 채무자인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잠적한 그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.

그러다 보니 결국 A씨의 보증인인 김씨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날아든 겁니다.

[김미숙(가명) :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해서 울면서 사정했어요.아이 둘 키우기도 내 생활로 벅찬데 이걸 무슨 수로 갚느냐.]

하지만 행복기금 측은 진상파악이 아닌 채무조정을 권해왔습니다.

응하지 않으면, 무조건 법원 판결대로 압류에 들어간단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.

[김미숙(가명) : 너무 협박조에요.이걸 안 갚으면 무조건 집행한다. 경매하겠다고 하더라고요.]

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 독촉을 하던 그 사람은행복기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.

실제 일은 민간업체들에게 맡겼습니다.

[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: (채권 수가) 몇 십만이라고 했잖아요. 그 채권을 저희는 채무조사만 해요.]

업체들은 그대신 빚을 다 받아내면 행복기금에서 20%의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.

최대한 받아내야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
그러다 보니 행복기금을 등에 업은 업체들의 압박이그렇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

[성남시 김미선 서민금융상담센터장 : 추심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의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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